의료관련소송
의료민/형사

의료사고와
의료소송

의료사고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입원관리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신체,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된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소송이 제기한 측, 즉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는 의료관련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사고의
대처요령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면 우선 진료기록부를 열람,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조기에 진료기록을 확보하여야 병원 측의 위,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등에 따라 환자에게 열람할 권한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하였다고 생각되면 사고를 당한 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사건 진위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아울러 사고초기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주변사람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면 병원측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사실관계가 왜곡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의료 및 법률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인정

설령 병원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로 발생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간병비, 정신적 손해액(위자료) 등을 일반인이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