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산재소송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는

국가유공자 대상으로는 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보훈청과 보훈병원이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장애등급을 부여받고 해당 신체등급 기준에 정해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이 직무수행/교육훈련으로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과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전문 지식이 있고 국가유공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분도 보훈청과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과 실제 자신의 신체장애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급재조정이 필요한 분들도 신체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