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종합병원에 두통으로 내원한 후 수두증으로 진단받고 수두증 치료를 위하여 뇌척수액 배액관 삽입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척수액 배액관 삽입술을 의사가 시행 중 배액관 튜브가 뇌실질을 침범하여 뇌손상을 일으켰고 이에 환자가 수술에서 깨어난 후 반신 움직임이 더욱더 악화된 경우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환자에 대한 이 사건 뇌척수액 삽관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점, 시술에 사용하는 관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삽입이 조금 잘못된 것만으로는 뇌실질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점, 뇌척수액 삽관 과정에서 현저히 부주의한 경우만 뇌실질 손상을 일으킨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일응 병원측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금 2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경위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의심되는 병변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대신 검사결과를 들으러 가게 되었는데 보호자 내원 당시 환자에 대한
사건내용 산모는 첫째를 질식분만으로 출산한 이후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태아는 무사히 태어났으나 산모의 산후출혈이 잘 조절되지 않아 산모는 계속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산후 출혈에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보직변경과 보직 변경 후 겸직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출혈 후 수술 후유증으로 전역하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환자는 척추질환으로 모 종합병원에서 척추유합수술 및 척추교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환자의 척추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척수신경을 찌르게 되었고 수술 중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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