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바닥의 종양 적출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A씨
A씨는 좌측 발바닥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발견하고 2017년 6월 19일 B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A씨의 해당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외에 뚜렷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A씨의 좌측 발바닥에서 크기 4Ⅹ2Ⅹ2cm로 추정되는 종양을 확인했습니다. B병원은 A씨에 수술을 권했고, 이틀 뒤인 6월 21일 A씨는 B병원에서 좌측 발바닥에 있는 연부조직 종양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술 후 A는 수술 부위에 극심한 만성 통증과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A씨는 B병원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타 병원 세 곳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증상은 종양 적출술 합병증으로 현재 A씨는 ‘절개 부위 및 원위부 저린감 및 감각소실’ 등의 신경손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전 진단 없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성급한 수술이 부른 후유증
A씨가 B병원을 처음 내원했을 당시, 초음파 검사로 확인된 종양의 크기는 큰 편이었으나 통증이나 감각 이상처럼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했어야 합니다. 당시 A씨의 상태와 증상을 고려하면 ‘족저 섬유종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발에 잘 맞는 신발과 보조기를 사용해 돌출된 결절로부터 체중부하를 피하도록 권하고 나아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의 복용, 물리 치료와 같은 대중적인 치료로 초기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B병원은 A씨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을 원칙에 기반해 더 꼼꼼히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술과 향후 후유증을 방지하려면 수술 전 초음파 검사 외에도 방사선 촬영, 자기공명영상검사, 근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적절한 사전 검사를 통해 종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B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족부의 덩어리 위치만 그림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그 밖의 검사 기록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그 과정 및 그 후 발생 가능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병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A씨에게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2차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증거를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합해보면 B병원이 초반부터 A씨에게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계속된 부주의와 의무 위반으로 이어졌고 결국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판결 – 진료 또는 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과실로 B병원의 90% 책임 인정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진료 또는 수술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90%로 제한했는데 그 근거는 ①종양의 크기와 A씨에 대해 이루어진 검사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수술이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수술 과정에서 B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③해당 수술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신경 손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병원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하여 A씨에게 약 8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갑작스러운 의료 사고로 경황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 관련 소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환자분들이 처한 사항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참고로 하시되,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 사례 역시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병원의 무책임함을 입증한 판례로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홀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중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