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군 복무 당시 철조망 작업과정에서 후임병의 잘못으로 망치에 손가락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군병원 검사결과 오른쪽 손가락에 완전한 손가락 분쇄골절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받고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제대 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손가락 골절로 인한 후유증만으로는 상이등급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본 변호사는 원고가 기존에 다닌 병원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근거로 보훈처의 상이등급 미달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경위 환자는 30대 젊은 나이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니 즉시 수술하자고 하였고 의사를 신뢰한 환자는 신경박리술, 고주파수핵성형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직후부터
사건경위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의심되는 병변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대신 검사결과를 들으러 가게 되었는데 보호자 내원 당시 환자에 대한
사건내용 산모는 첫째를 질식분만으로 출산한 이후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태아는 무사히 태어났으나 산모의 산후출혈이 잘 조절되지 않아 산모는 계속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산후 출혈에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보직변경과 보직 변경 후 겸직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출혈 후 수술 후유증으로 전역하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의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의료소송 전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