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또 가족들의 일이 모두 바빠 어르신들을 요양원에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자기가족처럼 돌봐주면 좋겠지만, 또 대부분은 자기가족들처럼 잘 돌보아주지만 간혹 일부 요양원에서는 어르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절제술을 받으셔서 항상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어르신을 모신 요양원에서 어르신 입소당시 부터 복용약을 파악하지 않았고 약 3개월 동안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끝에 결국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어르신이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요양원이 평소 어르신의 약물복용, 건강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요양원에 주기적으로 오는 의사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사건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원 관리 책임을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나마 인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