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결정한 A씨
A씨는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F병원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수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기 전 A씨는 본인이 과거 건강검진에서 폐에 병변이 있다고 주의를 받았고 정밀검사 권유를 들었다고 F병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F병원은 폐검사와 관련된 외래검사와 처방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수술 전에 별다른 조치 없이 A씨는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부랴부랴 시작된 폐암검사
전립선암 수술 후 A씨는 F병원에서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병원 병원 영상의학 판독의는 A씨의 우하엽 종괴 크기 증가, 악성 종양 의증, 흉부CT 촬영을 권유’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F병원은 이를 A씨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종양인지, 폐암인지 확인하기 위한 협진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에게 찾아온 폐암의 징조
퇴원 후 A씨는 9개월 후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마른기침, 우측 가슴 통증으로 F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내원하게 됩니다.
다시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우측 쇄골 부위 림프절 조직검사 결과 A씨는 소세포폐암, 우측 폐 중엽과 상엽에 폐암의 가능성이 높은 과대사성종괴가 확산되고, 뇌, 뼈까지 다발성 전이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재 다른 병원에서 뇌 전이에 따른 수술적 치료와 소세포폐암 및 뇌, 뼈 전이에 대한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의 근거
주의의무위반
진단은 문진‧시진‧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감별하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100%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진단에서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는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의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는 최초 방사선 촬영 결과 충분한 폐암 의심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진 및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만약 F병원이 최초 흉부CT 촬영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F병원 의료 진의 과실로 인하여 폐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해당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이원은 피해자 A씨의 적극적인 피해를 의학적으로 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폐암관련 치료비 뿐만 아니라 폐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환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경우에는 의료소송 전문가와 의뢰인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액수가 아닌 의료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법원의 판단은 F병원의 진단관련 주위의무 위반으로 인해 폐함의 진행속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폐암 환자의 보편적인 나이, 연령, 성병, 체질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F병원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폐암에 관한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위자료 4천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알아야 할 교훈
암과 같은 큰 수술을 앞두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암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되지만 면역력 저하에 따른 다른 질환도 걱정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의 질환을 위한 수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후 시간을 내어 전문의의 권유에 따라 다른 위험성도 진단받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의료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홀로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의료 사고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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