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평소 어깨결림으로 인하여 동네 인근의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의사는 환자의 어깨결림 증상 치료를 위하여 이른바 장침을 환자의 어깨에 시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장침을 놓으면 어깨 외에 가슴이나 폐 부위까지는 침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시침한 장침 삽입방법은 통상 한의사들이 하는 방법과 사뭇 다른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환자는 장침으로 폐가 손상되어 기흉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기흉으로 인하여 가슴답답함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는데, 한의사는 조금 쉬면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환자를 돌보았고, 그 사이 환자는 호흡곤란이 심하여 결국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한의사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장침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시침으로 인하여 환자의 기흉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데 기여한 점을 근거로, 위자료 4500만원 지급을 할 것을 권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의원 치료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