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률사무소 이원(이하 “당 사무소”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당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⑴ 당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⑵ 당 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⑶ 당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과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사무소”라 함은 법률사무소 이원 및 그 대표 변호사를 통칭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당 사무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당 사무소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 정보 및 온라인 상담 예약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⑴ 당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2.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3. 기타 당 사무소가 정하는 서비스

⑵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무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⑴ 당 사무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⑵ 당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6조 (당 사무소의 의무)

⑴ 당 사무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을 다합니다.

⑵ 당 사무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⑶ 당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당 사무소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당 사무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당 사무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당 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 사무소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당 사무소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면책조항)

⑴ 당 사무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⑵ 당 사무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⑶ 당 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10조 (개인정보보호)

당 사무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무소가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⑴ 당 사무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⑵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⑶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