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원고는 양측 관골(광대뼈) 축소술과 하악각(아래턱뼈) 절제술, 그리고 턱끝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직후부터 아랫입술과 턱 주변부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까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학병원 등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술 과정에서 안면부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턱 주변의 영구적인 감각 이상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을 손상시킨 피고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진행한 조치
법률사무소 이원은 안면윤곽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이라면 턱뼈 주변을 지나는 주요 신경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기구를 정교하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진료기록과 수술 후 영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에게 발생한 하순 및 턱 주변의 감각 저하는 수술 당시 의료진의 물리적인 기구 조작 미숙에서 비롯된 신경 손상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아울러 수술에 앞서 영구적인 신경 손상과 감각 장애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원고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이원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이 통상적인 시술 범위를 벗어난 의료진의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안면윤곽수술은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입니다. 의료진의 순간적인 방심이 환자에게 평생 이어지는 신경 장애와 극심한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이후 예기치 못한 감각 이상이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수술상 과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와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