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이드 시리즈 4편 “의료사고 여부 판단 기준 ② – 의료인의 과실” 6월 24, 2019 의료인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예우를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행했는가? 의료사고여부를 판단하는 두번째 기준 ‘의료인의 과실’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이 ‘의료인의 설명의무’라면 그 두번째 기준은 바로 ‘의료인의